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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화해.치유재단 완전 해산하고 10억엔 반환하라“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과 10억 엔에 대한 후속조치에 우려 표명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8/01/08 [23:05]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사장 지은희. 이하 정의기억재단)은 8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에 공문을 보내 화해치유재단의 완전 해산과 일본정부가 제공한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월 27일, 약 5개월가량 진행한 「화해.치유재단」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밝힌바 있다. 

이어 2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한일합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월 4일,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김복동 할머니를 방문하고 위로했다.   © 청와대 제공 

그로부터 일주일 뒤 1월 4일 문 대통령은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김복동 할머니를 방문했고, 같은 날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 9명과 정의기억재단, 정대협, 나눔의 집 등 지원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2015한일합의 조사결과에 대한 위로와 함께 향후 정부 입장을 정함에 있어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날 참석자들은 정부에 대해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점검 결과 발표 이후의 후속 조치로서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산과 10억 엔 반환 및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며 전시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의기억재단은 “그 자리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화해치유재단 설립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한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사과를 표명하고, 여성가족부는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2018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이후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2015한일합의 검증결과 발표이후 화해치유재단과 10억 엔에 관련된 후속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의기억재단은 먼저 화해치유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 “화해치유재단은 김태현 이사장과 이사 2명이 사임한 이후 2017년 12월 26일 당연직 이사 3명(사무처장,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 모두 사임서를 제출하여 잠정적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감사결과를 인용, 당시 외교부는 여성가족부와 별도 협의 없이 재단등록 부처를 여성가족부로 명시한 「재단 설립계획(안)」을 제시하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했으며, 재단 설립과정에서도 재단 설립허가에 소요되는 평균일수인 20일의 1/4에 해당하는 5일 만에 설립허가를 내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인 사무실 임대차 계약 또한 소속 직원이 대리로 체결하는 등 여성가족부가 편법적으로 재단설립을 적극 지원한 정황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가족부는 2016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예산의 일부를 사전심의 없이 예산을 교부받을 자격이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명목으로 지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정의기억재단은 또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과 관련, 지난 27년간 피해자들은 물론 유엔인권조약기구에서 일본정부에 요구해 온 것은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함께 전쟁범죄 사실인정에 기반을 둔 법적 책임 이행으로서의 배상금이었지만, 10억 엔은 일본정부도 2015한일합의 직후 밝혔듯이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은 10억 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0억 엔의 성격과 2015한일합의에 대한 내용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아닌 이가 대리로 위로금을 수령하는 등 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차상의 과정에도 문제의 심각함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기억재단은 “화해치유재단 존립의 근거가 되고 있는 2015한일합의는 ‘진실과 정의에 어긋난 합의였으며 피해자들을 배제한 일방적 합의로 그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이미 문 대통령이  밝힌 바 있다”면서 “정의기억재단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의 완전한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각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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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8 [23:0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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