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GO > NGO News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탈석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미세먼지 저감의 핵심
녹색연합, 정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구체적인 탈석탄 정책 밝혀야
 
이경 기자 기사입력  2019/11/03 [21:54]

[한국NGO신문] 이경 기자 =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노후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해도 설비용량이 큰 신규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로 인해 석탄발전의 전체 용량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탈석탄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정계획으로써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되는 12월부터 내년 봄까지의 석탄발전 가동중단, 5등급 차량 운행 제안을 시행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 확대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마련하겠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발전부문의 향후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 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은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향후 수립될 각 분야의 과제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녹새연합은 이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보령 1,2호기를 당장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는 충남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는 6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2021년까지 앞당기겠다고 하지만, 현재 전력수급계획대로라면 대용량의 신규 석탄발전 7기가 추가 건설, 운영될 예정이어서, 노후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해도 석탄발전의 전체 용량은 늘어난다”면서 “2017년의 석탄발전 설비 용량 36.9GW 중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발전소 10기(3기는 이미 폐기 완료)의 폐기 및 연료 전환이 이루어질 계획이나, 설비 용량이 큰 신규 석탄발전소 7기(7.3GW)의 추가 건설로 인해 2022년 설비용량은 오히려 42GW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의 연이은 석탄 퇴출 선언, 우리는 탈석탄 로드맵 조차 없어

 

녹색연합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달, 발전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단기대책으로 석탄발전소를 겨울철 9~14기, 봄철 최대 22~27기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최대 출력을 80%로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한데 대해 곧 시작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최소한 기후환경회의가 제시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미 비싸고 더러운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영국이 2025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2030년 내 석탄발전 퇴출을 선언했고, 독일 역시 늦어도 2038년 내 석탄발전 퇴출 완료할 계획이지만, 우리는 탈석탄 로드맵조차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권역관리, 총량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개선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난 여수산업단지 기업들의 집단적인 배출조작 사건에서 확인되듯 사업장 관리에 있어 처벌규정강화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난 제철업종 고로 블리더 논란과 같이, 사업장의 배출구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사업장의 배출관리를 위한 TMS 측정 확대 등을 통한 사각지대가 없이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VOCs(휘발성 유기 화합물) 저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하며,  수송 분야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노후경유차 진입 제한을 확대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1/03 [21:54]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녹색연합,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관련기사목록